‘일하는 국회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국회법 개정안인데요. 얼마나 일을 안 하길래 법까지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PD수첩 - 국민을 위한 국회는 없다
국회는 정말 일을 안 할까요? 얼마나 안 할까요? 그중에서도 일 잘하는 국회의원은 없을까요? 내가 뽑은 지역구 의원은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국회가 일했다는 걸 시민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국회를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존잘국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데이터를 모으고, 이 데이터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면서 시민들이 국회를 더 잘 이해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22대 총선 동안 해당 후보에 대한 정보를 오직 공보물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의정활동에 대한 결과나 과정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한정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API와 회의록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형식과 불친절한 용어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법 관련 용어와 입법 과정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조차도 국회의원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며 그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내가 선택한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들이 의정 활동에 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국회의원 의정 활동 데이터 크롤링을 자동화하고 한눈에 파악하기 쉬운 형태로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의정 활동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공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